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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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시점,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지연이자, 말소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등기완료 전에 주택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등기가 경료되면 이전에 가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요건을 상실해도 보존됩니다.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증금 회수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필요 시 가압류·경매 순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지급명령
지연이자
말소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로드맵
1) 등기 완료 확인
결정 후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표시를 확인합니다. 확인 전에는 짐을 모두 빼지 말고 점유를 유지하세요. 등기 완료 후 전출·전입을 진행합니다.
2) 이사·전입
완료 확인 → 전출·전입 순서를 지키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 정산과 열쇠 반환 기록을 남기세요.
3) 최종 통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계좌를 명시해 최종 요구를 남깁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4)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명합니다. 주소 불명·반송 등 사정이 있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필요 시 가압류로 재산보전을 병행합니다.
5) 회수·정리
판결·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경매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수령이 끝나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해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6) 지연이자
반환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권리 유지 포인트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 기존 점유를 잃으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전입 기록 보존 —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새 임차인 영향 — 해당 주택을 나중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 최우선변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체크
- 서면 증거 — 열쇠반환, 공과금 정산, 통지일자 등을 문서·사진으로 남깁니다.
- 연락 경로 확보 — 등기우편·문자 등 수신 확인이 되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 일정 관리 — 전출입·확정일자·송달 기한을 캘린더로 관리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 변호사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최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거나 새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전출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에게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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