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핵심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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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이렇게 준비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끝났다면, 정확한 항목과 증빙으로 깔끔하게 해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세요.
양식 작성 전에 꼭 확인
언제 해제하나요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더 이상 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신청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전자소송에 접속해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선택하거나 관할 법원에 서면 제출합니다.
준비 비용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듭니다. 지역·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하세요.
해제신청서 양식 구성과 작성 포인트
- 사건 표시: 사건번호, 법원명, 제목(예: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 신청인·상대방: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간결하게 적습니다.
- 신청 이유: 보증금 전액 반환, 합의 등 사유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별지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와 동일한 표기(지번/도로명 주소, 동·호 등).
- 첨부서류: 반환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결정 정본 사본, 등기부 등 필요자료를 목록화합니다.
- 날짜·서명: 신청인 서명(또는 대리인)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서류 체크 카드
보증금 반환 확인 자료
임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변동 시)
등기부 등본(최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사본
합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전자소송으로 끝내는 접수 흐름
로그인 · 전자소송 접속 후 본인인증.
경로 선택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 작성 · 사건·당사자·취지·이유·별지 기재.
첨부 업로드 · 반환증빙·합의서·결정 정본 사본 등.
수수료 납부 · 위택스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결제.
제출·확인 · 접수증 확보 후 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사유의 특정: “보증금 전액 반환” 등 사실관계와 날짜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 표기 일치: 별지 주소·동·호는 등기부 표기와 일치해야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증빙 일관성: 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의 금액·일자 불일치가 없도록 점검합니다.
- 처리 소요: 접수 후 등기부 반영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사실 증명으로 중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문장 구성과 증빙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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