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절차·서류·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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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 위택스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물·비용·기간·자주 있는 보정 포인트까지 체크해 보세요.
순서 한 번에 보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며, 창구 접수와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로그인 후 민사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열어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이어서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결제한 뒤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정확히 적고, 신청취지·신청이유를 계약 내용에 맞춰 작성한 다음 첨부자료를 올려 제출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본과 확정일자 표시본,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호수·면적 식별을 위해 도면이나 등기부 표시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위택스)과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인터넷등기소)을 각각 발급·첨부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해당 입력란에 납부번호를 기재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실거주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입일·점유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시가스 개통 내역, 관리비 등록, 이사 영수증 등)를 추가합니다. 입력 누락이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항목별 체크가 중요합니다.
비용·기간·자주 생기는 보정 포인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포함한 전자납부를 진행하고, 별도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항목이 발생하며,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접수 후 법원의 서류 심사가 이뤄지고, 보정 없이 진행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특히 임차범위 표기가 계약서와 다르면 보정이 잦으니 면적·호수 기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출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로 지정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전자소송 가입 및 공동인증서 준비 완료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납부
임차범위·호수·면적 표기 확인 및 첨부파일 누락 방지
관할 지방법원 지정(임차주택 소재지)
무료 상담으로 다음 단계를 정확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을 위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접수 전 확인해야 할 서류와 온라인 진행 요령을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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