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건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이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서면심리로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인용되면 등기 완료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의 소명 필요
• 대상은 ‘주택’이어야 하며,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 결정이 ‘기각’되면 임차인은 항고 가능

1. 임대차 종료가 불분명 — 계약해지 통지 시점, 기간 만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보증금 미반환 입증 부족 — 반환 거절·지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부재.
3. 당사자·부동산 표시 오류 — 소유자 표기, 호수·지번, 전유·공용 구분 누락.
4. 관할 법원 착오 — 임차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 제출.
5. 주택이 아닌 대상 — 업무용 오피스 등 ‘주택’ 요건 불해당.
6. 보정 불응 — 보정명령 기한 내 미제출로 각하·기각 취지 처분.

표시 오류나 서류 누락은 보정으로 정정 가능하지만, 요건 자체(종료·미반환)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비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료 입증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을 정리.
• 미반환 소명 — 반환 거절 문자·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수집.
• 주민등록·점유 이력 — 전입일자 기재 등·초본, 이사 경위 메모.
• 부동산 등기사항 — 최신 등기부, 건축물현황도, 부동산 목록 일치 확인.
• 송달료·수수료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선납 후 입력하면 편리.
• 보정명령 대응 — 기한 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보정서 제출.

기각 결정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법리가 오해되었다면 항고를, 서류·표시 보완으로 요건 충족이 가능한 사안이면 보정 후 재신청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인용 후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일부 반환을 이유로 섣불리 말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아래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사건을 의뢰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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