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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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핵심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받았거나 분쟁이 정리되어 등기부에서 표시를 지워야 한다면, 아래 목록대로 준비하세요. 전자신청과 방문접수 모두 적용됩니다.
공통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취하·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포함)
보증금 전액 반환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만료, 해지 통지, 합의 등)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권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결정문 사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또는 등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송달료 납부서
상황별로 추가되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 신분증. 결정문 내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
대리인 제출: 위임장, 인감증명서(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전자신청: 스캔(PDF) 업로드, 납부번호 입력으로 수수료·세금 확인 가능.
접수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합니다. 심사 후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절차 요약과 유의사항
진행 순서
- 서류 준비 후 접수 (방문 또는 전자)
- 송달료·수수료·세금 납부 확인
- 법원 심사 → 등기소 말소 촉탁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삭제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A. 전액 반환 증빙이 원칙이며, 분할 합의 시에는 합의서 등으로 정리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처리 기간은?
A. 접수 후 심사 및 말소 촉탁까지는 관할·물량에 따라 다르며, 등기부 반영까지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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