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기간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자체에는 획일적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으로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등기가 남아 권리가 계속 공시되므로, 사유가 정리되면 바로 착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체통상 임대인(집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 사유보증금 전액 지급(또는 공탁) 완료, 상계·합의, 사실관계 중대한 변경, 명백한 오류 등.

절차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서면 접수(창구 또는 전자소송). 사실 확인을 위한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어, 증빙을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1) 보증금 정산 직후 바로 — 입금증(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인도·열쇠반환 확인서 등 이유 소멸을 증명할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2) 전자소송 또는 창구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3) 심문 대비 —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4) 말소 확인 — 결정 송달 후 등기부에 말소가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임차인 본인이 해제를 신청하면 며칠 내 말소되는 사례가 많지만,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소명과 심문 절차로 수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완결성을 높여 첫 제출에 핵심을 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