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은 보증금을 모두 받은 후 등기부에 남아있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제 신청이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즉시 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서류만 있어도 은행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