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은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약 2~3일이면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의 절차가 추가되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로, 임차인이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의뢰하시면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