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은 약 2주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일부러 법원 문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 변경으로 송달이 불능되면 주소 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오류, 필요서류 누락 등으로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완 기간만큼 처리가 지연됩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3.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가 아닌 다른 법원에 신청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기명날인 또는 서명),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것),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사무실 등)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세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고, 그래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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