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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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빠르게 접수하고 확정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인터넷으로 접수부터 송달, 확정, 이후 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실제 화면 순서에 맞춰 준비물과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시작 전 준비 & 기본 원칙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① 신청서 작성 정보: 당사자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금액. ② 증거: 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등 금전채권이 발생한 자료. ③ 비용: 전자납부용 인지대와 송달료. ④ 관할: 통상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 유형을 지급명령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 필수항목
증거 파일 첨부
인지·송달료 납부
관할 확인
접수 절차 요약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접수하는 순서
1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 →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합니다. 회원정보에 본인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건기본정보·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2 증거파일을 PDF 등 전자문서로 첨부하고, 청구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3 접수 후 법원 심사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서로 정정합니다. 송달불능이 나오면 주소보정 또는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4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5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결정문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 급여·예금·유체동산 집행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예상 흐름
접수 → 심사/보정 → 결정·송달 → (이의 2주) → 확정 → 집행 준비
기간 & 비용 개관
진행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보이나요
일반적으로 접수 후 결정까지는 빠르면 1~2주, 보정·송달 이슈가 있으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 송달 후에는 2주의 이의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며,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점
이의·송달불능·관할 착오가 생기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동일 법원에서 계속됩니다. 송달불능일 때는 주민등록·상대방 사용지 확인 등으로 주소보정을 하고, 요건 충족 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관할이 맞지 않으면 이송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채무자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확정 이후 바로 이어갈 일
결정 정본을 확보했다면 지체 없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준비하세요. 채무자의 재산 유형(예금·급여·부동산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압박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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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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