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정확한 정의와 효력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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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정확한 정의와 효력 한 번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를 쉽게 풀이합니다. 신청 시점, 요건, 효력, 해제와 비용·기간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하세요.
정의와 요건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필요한 요건은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관할 법원 신청이며, 계약서·주민등록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합니다.
언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사 전·후 모두 가능
어디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무엇을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를 기재해 권리 유지·취득
핵심 효력 4가지
대항력 유지
점유나 전입을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등기가 마쳐지면 우선변제권을 갖거나 보강합니다.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서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사 자유
새 거주지로 옮겨도 권리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직장·학군 사정상 즉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매수인 대항
주택이 매각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과 준비
보증금 반환 협의가 지연되면 늦추지 말고 바로 준비하세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전입) 관련 자료,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챙깁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사건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결정 후 등기 촉탁까지 완료되면 효력이 이어지므로, 송달·등기 진행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계약서·전입·확정일자 등 기본 자료 정리
진행
관할 법원 신청 → 결정 송달 → 등기 촉탁
사후
해제 필요 시 전자소송으로 취하·말소 절차 가능
자주 묻는 포인트
① 이미 전입·점유로 대항력을 갖춘 뒤 전출했다면, 임차권 등기가 이어받아 권리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② 처음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등기 완료로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③ 처리 기간과 비용은 사건·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로 각 단계별 납부 항목과 일정을 점검하세요.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 등기를 취하·말소하여 마무리합니다.
상담 안내
무료전화 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기본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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