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단계별 실행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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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후 바로 움직이는 4단계 로드맵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이미 받은 결정의 효력을 돈으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정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결정 정본과 함께 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을 갖추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접수로 진행한 경우에도 출력본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현금화 경로부터 집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카드매출 등 제3채무자를 지정합니다. 회수액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으로 전환해 일괄 회수하고, 부족분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보완합니다.
단서가 부족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보강합니다
상대방의 은행, 근무처, 부동산, 차량 등 정보를 법원을 통해 조회·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산·자동차 압류도 병행해 누수를 막습니다.
배당·추심 결과에 맞춰 추가 집행을 이어갑니다
회수 내역을 점검해 미회수 금액에 대해 추가 압류 대상을 넓히고, 배당요구·추심 이행확인 등을 통해 회수 속도를 관리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통상 2주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갖춰져야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 등)에 효율적으로 압류 결정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회수 우선순위는 보통 예금·급여 등 현금성 자산 → 임대차보증금·카드매출 → 부동산 경매 순서로 설계합니다. 단, 상대방의 재산구성에 따라 바로 경매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단서부터 확보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무엇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예납비용 산정과 제3채무자 지정, 배당일정과 병행 전략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초기 설계부터 집행 완료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불필요한 지연과 반송을 줄이고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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