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순서가 중요한가요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기반은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두 요건이 갖춰진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권리가 미치며, 이를 흔히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보호가 끊겨 돌발 상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소유자 변경, 강제집행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사 일정이 임박했더라도 보증금 수령과 열쇠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전출·전입을 조절해야 합니다.

안전한 진행 순서 가이드

여건에 따라 세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보증금 미수령 상태라면 다음 흐름을 권합니다. 첫째, 계약 종료 통지와 정산 일자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정해진 날에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셋째,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소에서 전출·열쇠 인도 후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밟되, 이사와 생활은 중단 없이 지속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