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라는 세 항목으로 짜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면서 내는 보수,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보수, 실비는 인지대·송달료처럼 법원 절차에 실제로 드는 돈입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으며,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세 항목이라도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가 멀리 있으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일의 양을 늘리는 것은 사무실 거리보다 사건이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어느 법원에서 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 집주인이 무엇을 다투는지, 판결 뒤 어디까지 맡기는지가 들어가는 시간과 서면의 양을 정합니다.

세 변수 중 관할은 임차인이 소장을 내기 전에 직접 고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집·내 주소·집주인 주소가 흩어진 사건일수록 관할부터 정리하는 것이 비용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02집·내 주소·집주인 주소가 다를 때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이라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②는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보증금 반환은 특정물 인도가 아닌 금전 채무이므로 채권자인 임차인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됩니다. 제8조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어서, 임차인은 피고 주소지 법원과 의무이행지 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을 뿐 어느 한 법원이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이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는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내 주소지와 집 소재지가 같아지므로, 의무이행지 관할만으로도 같은 법원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03평택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처럼 지역명으로 찾을 때 확인할 것

평택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처럼 지역명을 붙여 찾는 임차인이 많지만, 비용과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사무실 주소보다 사건이 계속되는 법원과 그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는가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면 변론기일 출석과 서면 제출은 대리인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임차인 본인이 매번 법원에 가야 하는 부담은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간이한 심리 규정 일부가 적용된다는 점도 출석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그중 제7조②는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일수록 기일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공제 다툼이 크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명으로 상담처를 찾을 때는 세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첫째, 제 사건을 어느 법원에 내는 것이 동선과 기간 면에서 나은지. 둘째, 기일 출석은 누가 하고 저는 몇 번 법원에 가야 하는지. 셋째, 서류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하는지와 상담·선임을 전화와 서류 송부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전화 선임으로 사건을 맡고 있어, 집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방식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0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중 집주인에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가운데 일부는 이긴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낸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①은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 제109조②에 따라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도 상대에게 넘길 수 있는 몫이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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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문 확인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재판이 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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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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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법원에 확정 신청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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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뒤 회수 계획확정된 소송비용액을 보증금 회수 계획에 함께 넣습니다.

판결에는 보통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액수는 따로 정해집니다. 제110조①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제110조②에 따라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소명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선임 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은 처음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따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는 데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⑧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니 따로 챙기세요.

주소가 흩어진 사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 비용이 소송 전 단계에서 이미 생깁니다. 신청서 접수와 등기에 들어간 영수증,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그 비용 내역을 따로 묶어 두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는 사건 구성에 맞춰 정하면 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액수를 소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에게 넘길 수 있는 돈은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근거와 청구 시점이 다릅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장부를 함께 보면 처음 내는 돈과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돈을 나눠 계획할 수 있습니다.

06견적이 달라지는 지점과 내 사건의 갈림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견적이 사무소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대개 금액보다 범위가 달라서입니다. 한 곳은 1심 판결까지만, 다른 곳은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넣어 견적을 내면 숫자만 비교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고 집행까지 맡기면 그 뒤 절차가 더해지므로, 견적이 어느 단계까지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네 지점 가운데 공제 다툼과 송달 문제는 집주인 쪽 사정에서 생기고, 항소와 집행은 임차인이 미리 맡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비·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주장하면 증거 정리와 서면이 늘고,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알 수 없으면 송달 단계에서 공시송달 같은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아래 세 갈림길로 가늠해 보세요.

07오늘 할 일: 같은 범위로 맞춘 견적 비교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임차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1차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의 주소 3곳 표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 견적 비교표입니다. 두 표를 들고 상담하면 견적의 차이가 금액 때문인지 범위 때문인지 보입니다.

표의 칸을 모두 채우면 싸 보이는 견적과 실제로 덜 드는 견적이 구분됩니다. 범위가 좁은 견적은 처음에는 가벼워 보여도 항소나 집행 단계에서 새로 계약해야 할 수 있고, 범위가 넓은 견적은 처음 부담이 커 보여도 사건 끝까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집주인이 다툴 가능성과 집주인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08전세금 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