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는 어느 계약에나 똑같이 들어가는 고정 6줄과, 계약 상태에 따라 바꿔 쓰는 종료 사유 문단 1개를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이고, 법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양식마다 칸 이름은 달라도 담을 내용은 아래 여섯 줄로 모입니다.

고정 6줄은 사실을 옮겨 적는 칸이라 계약서와 글자를 맞추면 틀릴 일이 적습니다. 5번 인도 준비 줄을 빼지 않는 이유는 「민법」 제536조 제1항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판결도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어 두면 '집부터 비워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답할 근거가 문서에 남습니다.

양식을 채우기 전, 종료 사유를 가르는 판정 4문항

종료 사유 문단은 아래 네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계약서, 갱신 때 주고받은 문자,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항의 약정 기간은 만기일 자체를 바꿉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년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1년 만기를 주장해 문단을 쓸 수 있고, 어느 만기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만기 2개월 전'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바뀐 계약은 수신인 줄이 달라집니다. 주임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소유자를 수신인으로 적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네 문항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 종료 사유 문단 교체식 5종

종료 사유 문단은 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중 해지, 갱신요구 후 해지, 합의 해지, 통지 도달 후 만기 경과의 다섯 가지이고, 문단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 아래 문구는 빈칸을 내 계약 내용으로 바꿔 쓰는 예시이며, 같은 문구라도 법률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어긋남은 양쪽 모두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났는데 ⑤ 문단을 쓰는 경우입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계약에 ⑤ 문단을 보내면 임대인은 계약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답할 수 있고, 임차인은 ② 문단으로 해지를 다시 통지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새로 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기간은 며칠로 적나요

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곧 '며칠 안에 반환하라'는 이행 기한은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발신인이 정해 주는 유예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일 이내' 칸에 넣을 숫자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반면 종료 사유 문단에 들어가는 '만기 2개월 전까지'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은 주임법이 정한 기간이라 발신인이 혼자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을 섞으면 문서 안에서 날짜가 충돌합니다. ② 문단을 쓰면서 이행 기한을 '수령 후 ○일 이내'로 적으면, 3개월이 지나야 생기는 해지 효력보다 앞선 날짜에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가 됩니다. ① 문단은 만기일을, ②·③ 문단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④ 문단은 합의한 날짜를 이행 기한 칸에 그대로 옮겨 적고, 이미 계약이 끝난 ⑤ 문단에서만 발신인이 유예 기한을 정합니다. 유예 기한은 '수령 후 며칠'보다 달력의 날짜로 특정해야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효력,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

전세금 내용증명 효력은 통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증거로 남기는 데 있고,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발신 명의가 임차인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효력의 범위는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임대인이 받은 날짜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따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자나 구두로 한 통지가 도달로 인정되는지는 대화 내용과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전세금내용증명시기에 따라 문단이 달라지는 지점

전세금내용증명시기는 만기 2개월 전, 만기일, 만기 이후 세 지점을 경계로 쓸 수 있는 종료 사유 문단이 바뀝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보내는 날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문단 번호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먼저 갱신거절을 통지해 온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 문단(①·⑤)에 임대인의 통지일을 함께 적습니다. 만기가 지났더라도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문서를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깁니다.

서명 전 점검표 8항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여덟 가지를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5번과 6번이 종료 사유 문단에 관한 항목입니다.

1. 수신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현재 소유자와 같고,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적었는가
2. 수신인 주소가 임대인이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
3. 임차주택의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와 글자까지 같은가
4. 계약일·기간·보증금이 마지막 갱신·증액 합의를 반영한 내용인가
5. 종료 사유 문단이 판정 4문항의 결과와 같은 번호인가
6. 문단 안의 만기일·도달일·3개월 경과일과 이행 기한이 서로 맞물리는가
7. 인도 준비 줄과 계좌 줄이 빠지지 않았는가
8. 해지 문단을 넣었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8번 항목은 「민법」 제543조 제2항 때문에 넣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②·③ 문단을 보낸 뒤 사정이 바뀌어 더 살고 싶어져도 임차인이 혼자 통지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해지 문단은 이사 계획과 새 집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낸 뒤 보관할 것 3가지

전세금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발송한 문서,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 임대인의 반응 기록 세 가지를 보관합니다. 세 자료는 임대차가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묶음입니다.

보증금 회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위 세 자료는 다음 단계마다 임대차 종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종료 사유 문단에 적은 날짜가 다음 신청서의 날짜와 같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