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예시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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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준비: 내용증명 핵심 가이드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 이렇게 쓰면 통합니다
만기 도래, 집주인 연락두절, 반환기일 협의 불발처럼 애매한 상황일수록 문장 한 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아래 문장 예와 순서를 그대로 따라 적으면 작성 시간은 짧고, 향후 절차(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로 이어갈 때 근거가 또렷해집니다.
필수 구성과 체크포인트
1
당사자·주소 정확화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민·사업자 식별 정보, 임대차 주소를 오기 없이 적습니다. 공동소유·공동임대라면 각자에게 별도 발송이 안전합니다.
2
계약 정보 요약 — 계약일/기간(예: 2023.03.01~2025.02.28),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전입 여부, 열쇠반납(또는 퇴거 예정일) 사실을 짧게 정리합니다.
3
반환 최고 및 기한 설정 —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기한을 제시합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한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통상 7~14일을 권합니다.
4
이행 장소·계좌 — 반환계좌, 이행 장소(퇴거·열쇠교부 방법)와 연락 수단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5
미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소송 제기,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알리되 모욕적 표현은 피합니다.
오프라인 우체국은 원본 포함 3통을 지참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도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발송·도달’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권장 표현 3가지
① 임대차기간은 2023.03.01.부터 2025.02.28.까지이며, 보증금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②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계좌로 전액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쓰는 근거 문장
- 열쇠 인도 및 원상회복 협조 의사 표명
- 전입·확정일자 보유 사실 기재
- 연락 불능 시 문자·메일 병행 고지
- 계좌정보·회신기한·회신수단 명기
발송 요령과 상황별 대응
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등기·도달 관리
1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사업자등록지 등 최신 주소로 발송합니다. 반송 시에는 사유(부재·이사)와 우편물 이력을 보관하세요.
2
도달 관리 — 반송되지 않으면 통상 도달 추정이 인정됩니다. 부재·폐문 부재로 반송되면 재발송(보정) 또는 문자·메일·내용증명 재시도로 입증 자료를 축적합니다.
3
기한 경과 후 — 회신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본안소송·가압류 등으로 전환합니다. 열쇠인도·퇴거일자를 맞춰 두면 분쟁 축소에 유리합니다.
문장에는 사실만 기재하고, 감정적 표현·협박성 문구·과도한 손해액 산정은 피하세요. 날짜·금액·계좌표기는 오탈자 여부를 두 번 점검하세요.
바로 활용 가능한 예시 문장 세트
[개시 문장] 임대차계약(주소: ○○시 ○○로 ○○, 보증금 ○○원)은 2025.02.28. 만료되었고, 임차인은 열쇠 인도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 문장]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행 방법] 지급 계좌: ○은행 ○○-○○○○-○○○○○ (예금주: ○○○). 열쇠 인도 및 원상회복은 상호 협의한 일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연락 안내] 회신은 문자(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전자문서로 후속 통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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