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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6:21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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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만기 앞두고 바로 쓰는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임대차 종료 통보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문구까지, 실제 접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문서는 사실관계요구사항이 명료해야 합니다. 아래 6가지를 기본 골격으로 삼으면 실무에 충분합니다. ① 제목(내용증명) ②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③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등) ④ 종료·반환 사유(만기, 합의해지, 해지 통보일) ⑤ 청구 항목(보증금 전액, 지연손해금, 열쇠·원상회복 교부 방식) ⑥ 기한과 입금계좌, 미이행 시 후속 절차 예고. 이 틀을 바탕으로 사실을 간결히 적으면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줄이고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양식 작성 순서

1) 머리말 : 문서 상단 중앙에 ‘내용증명’. 바로 아래에 발신인·수신인, 주소와 연락처를 정렬합니다.
2) 계약 요약 : 임대차 목적물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확정일자 유무를 한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3) 종료 사유 : 기간만료, 해지 통보일, 인도·열쇠반환 계획 등 사실을 날짜와 함께 기재합니다.
4) 청구 내용 : 보증금 반환 기한(통상 7~10일 내)과 입금계좌,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를 적습니다.
5) 미이행시 조치 :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경매 등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예고하되 단정적 표현은 피합니다.
6) 마무리 : 첨부 목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과 작성일·서명.
※ 표현 팁: 감정 어휘보다 날짜·금액·계좌측정 가능한 정보를 우선 배치하세요. “요구합니다/청구합니다”처럼 단정하되, 모욕·비방 표현은 금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문구(상황별)

기간만료: “임대차계약(주소 ○○, 보증금 ○○원, 기간 ○○.○○.○○~○○.○○.○○)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일 내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년 ○월 ○일 해지 통보하였고, ○○년 ○월 ○일 자 인도 예정이므로, 인도 시점에 잔액을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없을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열쇠·원상회복: “열쇠 교부 및 관리비 정산은 인도 일시에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접수 요령과 체크리스트

제출 매수: 수신인 인원수 + 2부(우체국·발신인 보관분 포함)로 준비하면 간편합니다.
방식: 등기로 접수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령 여부까지 공식 확인됩니다.
온라인: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접수 가능하며, 전자 접수 후 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보관: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문자·카톡 대화 캡처 등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빠른 확인 포인트
3부 원칙 등기 + 배달증명 기한·계좌 명시 증빙 첨부 확인서 보관

다음 단계와의 연결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사 일정이 촉박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병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나 경매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서 발송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한 체크리스트(계약서·확정일자·전입일·실인도 계획)를 만들어 두면 후속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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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실제 분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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