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내야 하나

내용증명은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공적으로 남겨,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에서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전자 방식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와 배달확인을 함께 활용하면 기록 관리가 수월합니다.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 발신인·수신인 신원과 주소(공동임대인이면 전원 기재), 연락처.
• 임대차 정보: 주소, 계약일자, 보증금, 기간, 갱신·해지 경위.
• 보증금 반환 요구의 취지와 지급기한(합리적 기간), 입금계좌 표기.
• 부속 청구: 지연손해금(약정 또는 법정이율) 및 미납 차임 정산 방식.
• 연락 요청: 열람·통화 가능 시간, 연락 수단.
• 후속 절차 예고: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집행 신청 가능성.
•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 등.

상황별로 쓰는 한 줄 표현

문서 양식을 통째로 공개하지 않고,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만 정리했습니다. 문장 앞뒤 맥락과 금액·날짜는 본인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 만료 종료: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가 만료일 ○○○○-○○-○○에 종료되어, 보증금 금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합의 해지: “○월 ○일 합의한 해지에 따라 계약은 그 일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정산 후 잔여 보증금 입금을 요청합니다.”
• 중도 퇴거·이주: “열쇠 인도 예정일은 ○월 ○일이며, 같은 날 잔액 송금을 바랍니다.”
• 정산 병기: “미납 차임 및 공과금은 상계 후 잔액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내역 별도 표기).”
• 기한·계좌: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은행 ○○-○○○으로 송금해 주십시오.”
• 후속 안내: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발송 전 체크포인트

• 전자내용증명·배달확인을 함께 활용하면 기록 관리가 쉽습니다.
• 정확한 주소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로 수신지 재확인.
• 공동임대인이면 각 수신인 별도 표기, 동일 문서 개별 발송.
• 정중한 어조 유지, 사실·금액·날짜만 객관적으로 기재.
• 허위·모욕적 표현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금지.

기한이 지나면 무엇을 하나

정해 둔 기간까지 입금이 없다면, 통지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이후 판결·결정에 따라 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전입·확정일자·보증금 일부 미지급 여부 등)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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