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빠르게 이해하고 바로 대응하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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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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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언제·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일로부터 2주가 핵심입니다. 기간 계산과 접수 방법, 이의의 효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춰 바로 적용하세요.
핵심 요약
- 기한: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
- 효과: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본안 절차로 전환.
- 분류: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로 진행.
- 방법: 전자소송(공동인증서) 또는 관할법원 서면 접수 중 선택.
대상이 되는 상황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임차인이, 채권액·이자·비용 산정에 다툼이 있거나 원금 자체를 다투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주소 보정이나 송달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먼저 기한을 확보하고 사유를 보완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계산
① 시작일 우편이나 전자송달 도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② 마감 14일째의 같은 요일까지. 말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근무일.
③ 제출 방식 전자소송이 빠르고 추적이 용이합니다. 방문 접수는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절차 진행 흐름
- 이의신청서 제출 — 사건번호/당사자/이의취지 명확화, 송달지 최신화.
- 지급명령 효력 상실 — 종전 명령은 더 이상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 본안으로 전환 —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로 배당되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주장·증거 정리 — 임대차계약서, 입·퇴거 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준비.
전자소송 팁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준비하면 온라인 제출과 송달 확인이 수월합니다.
- 첨부파일은 스캔 PDF 권장(가독성 확보). 파일명은 증거종류_날짜 형식으로 관리.
- 이유기재는 간명하게: 다툼의 핵심 쟁점을 번호로 정리하면 이후 변론 준비가 빨라집니다.
FAQ
-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본안으로 넘어가 결과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서 작성 후 소취하·이의취하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합의 조건에는 지급일정·이행담보를 명확히 하세요.
- 어느 법원에 내나요?
- 통상 지급명령을 담당했던 법원 관할로 처리됩니다. 송달지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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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준비 체크리스트
- 지급명령 서류(사본)와 송달일 확인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증/계좌내역
- 입·퇴거 일자, 잔존 채무·공제 항목 메모
- 연락 가능한 현 주소 및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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