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적힌 기간 자체를 바꾸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전세권자 혼자 할 수 없고 전세권설정자인 집주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이 사실상 집주인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기 직전에 서둘러 진행하면 서류와 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만기 몇 달 전부터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연장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모두 계약서나 법이 아니라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고, 돌려주지 않는 쪽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기간 연장은 집주인과 사이가 원만하고 계속 살 계획일 때 의미가 있고, 이미 만기가 지나 보증금이 묶였다면 회수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장을 믿고 있다가 놓치기 쉬운 점

연장 대신 전세금을 회수하는 순서

연장이 무산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 연장,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다시 한 번, 변호사비 0원

전세권 기간 연장이 막혀 답답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