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도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 자체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그 집에 살고 있고(점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유지되며,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아무 조치 없이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순위 없는 일반 채권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릴 수 있게 한 제도로,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도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 기입입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순서를 지키면 이사 일정도 맞추면서 보증금 회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것

짐을 빼기 직전 등기부를 발급받아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확인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사와 임차권등기,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다시 한 번, 변호사비 0원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까지 감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