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세금과 수수료, 대리를 맡길 경우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의 부담 주체는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일 뿐, 합의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비용 다툼을 없애는 특약 작성 체크리스트

비용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말로만 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아래 네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을 내겠다고 해도 거절당하는 이유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비용을 임차인이 전부 지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나오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서류를 내주고 함께 신청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전에 임대인의 협조 여부가 먼저입니다. 다만 협조를 못 받았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이 순서로 갑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아래 흐름이 실제 회수 경로입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 부담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만 450건 이상 처리해 왔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은 합의로 정하는 문제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