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권리입니다. 하나는 그 집에 살면서 쓸 수 있는 권리, 다른 하나는 전세금을 확보해 주는 담보의 역할입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앞의 기능은 끝나지만, 뒤의 담보 기능은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이해입니다.

임대인 중에는 “기간 끝났으니 전세권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맡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고, 그 자신감이 0원제의 바탕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실무 경험이 전세권·등기·집행 단계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