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없으면 정말 못 하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결론으로 답해 드립니다.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는 왜 꼭 필요한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 혼자 등기소에 가서 해달라고 해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를 올리는 일은 그 권리로 인해 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 즉 소유자인 임대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가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어야 등기 신청이 접수됩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해도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단 하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 단계 0원입니다.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은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등기를 못 해 두었다는 생각에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계속 들어주게 되지만, 등기 없이도 계약서와 법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의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