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조회를 찾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봐요?” 결정문을 받았다는 분도,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는 분도 확인할 지점은 같습니다. 법원 단계와 등기부 단계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되고 등기관이 해당 부동산 등기기록에 임차권을 기입합니다. 즉 ‘결정’과 ‘기입’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확인을 두 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회수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따로 알아보고 따로 맡기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소송 제기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무서운 것은 이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 위험입니다.

사건은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맡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