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말소란 무엇인가요?

임차권설정등기말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주는 제도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대출에 제약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권설정등기말소는 전세금 반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설정등기말소까지 전체 흐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최종 말소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아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 스스로 해제신청하는 방법과,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증빙을 갖추어 취소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짧은 기간 내에 임차권설정등기말소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신청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지급 증빙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먼저이고 그 다음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자주 묻는 질문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공식 홈페이지: www.jeon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