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해지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해지신청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남아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통해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 절차와 방법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해제 신청서 접수 후 실제 등기부에서 삭제되기까지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등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검색하고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까지 전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까지 다양하게 처리해 온 경험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거리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지까지 전체 흐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한 뒤,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섣불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확인 후 해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는데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양측이 원만하게 임차권등기해지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라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서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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