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조건, 핵심 요건 4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임차권등기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임차권등기조건 중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일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건물의 새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조건 중 '계약 종료'의 유형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임차권등기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서류 작성의 난이도가 일반 가압류 신청보다도 높은 편이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과 접수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에는 법원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의 착수금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이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이 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세금 반환 기한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새 세입자 유무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핑계에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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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조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