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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빠짐없는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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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9:06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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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빠짐없는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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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사를 미루기 어렵지만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권리를 잃지 않고 움직이는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금액이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을 활용하면, 인도(열쇠 반환) 이전에 금액을 확보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1. 지금 당장 점검할 4가지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대항력의 기본 요건입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 점검합니다.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받습니다.
• 금액 미반환 사실을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둡니다.
• 급히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이사

2. 이사 전에 알아둘 핵심 원칙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거주지 이전·전입신고 변경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다만 등기 완료 전에 먼저 비우면 종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 이사 순서를 지키세요.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금액과 맞교환으로 인도를 진행하는 협상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현장 팁

열쇠 반납·점유 이전은 금액 수령 또는 법적 담보(공탁·집행 가능 서면 등) 확인과 함께 진행하세요. ‘사진 촬영, 시설 하자 점검표, 열쇠 인수 확인서’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단계별 진행 순서

① 만기 1~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와 금액 반환 기한을 서면 통지합니다(문자·이메일·내용증명).
② 만기 무렵: 전입·거주 유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점검하고 미비 시 보완합니다.
③ 미지급 지속: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완료를 확보합니다(관할 법원, 신청서·계약서·통지내역 등 준비).
④ 이사 실행: 등기 완료 확인 후에 이동합니다. 열쇠 반납은 금액 수령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과 집행(부동산 경매 등)까지 이어갑니다. 필요시 점유 관련 분쟁은 동시이행 원칙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통지·기록(내용증명 등) 전입·확정일자요건 점검 임차권등기완료 확보 이사·반납동시이행 원칙

4. 이런 질문, 이렇게 정리합니다

• “등기만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동해야 기존 권리를 이어갑니다.
•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나요?” → 금액 미지급 상태에서 과도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협의 시에도 기록을 남겨 분쟁을 방지하세요.
• “언제 말소하나요?” → 금액 전액을 받은 뒤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말소는 선이행 의무가 아닙니다.

5. 지금 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걸음

상황이 복잡하다면 서류와 일정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케이스별로 ‘등기 완료 → 이동’ 일정과 증빙 패키지를 맞춤 설계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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