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자 vs 전세권자, 누가 누구일까요

두 용어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간단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쪽'과 '가지는 쪽'으로 나누면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이런 점이 강력합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입니다. 단순히 "돈 받을 사이"를 넘어, 등기부에 새겨진 권리라는 점에서 힘이 다릅니다.

전세금, 이 순서대로 되찾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말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반환을 미루며 꺼내는 말들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시장 상황은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원제 역시, 비용 부담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운영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챙겨 두면 좋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거나 적용이 어렵다면, 앞서 정리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로 전세금을 되찾게 됩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숫자와 경험으로 말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