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셀프 후기를 검색하는 마음, 결국 '돈'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후기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고, 동시에 법무사 대행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전세권설정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비만 보통 20~4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직접(셀프) 등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셀프로 하든, 법무사에게 맡기든, 그 등기 자체는 '보험'일 뿐입니다. 정작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진짜 비용과 시간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이죠.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수백만 원, 사건에 따라 그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비슷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지만, 국가 등기부에 직접 기재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권리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공동신청)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할 때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의를 얻지 못해 전세권설정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 무엇이 다를까

전세권설정 셀프 후기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와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 모두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드러납니다.

즉 전세권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 등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진행 전에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있다면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에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 — 단계마다 변호사비 0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0원으로

다른 곳에서는 단계마다 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고, 높은 승소율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운영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시라면 여권 사본과 간단한 전자 위임 절차만으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 계약서에 있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 —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날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며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