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신 분이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바로 ‘전세권설정 셀프 해지 신청’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몇 만 원의 비용이 드니, 단돈 몇 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셀프 해지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손에 쥐기 전에 전세권부터 지워버리면, 그동안 여러분을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담보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금을 늦게 줄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새겨진 물권(담보물권)입니다. 일반 임차인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가진 것인데, 이걸 먼저 지우면 아래 힘을 모두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셨다면, 전세권 셀프 해지(말소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절차는 보증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를 먼저 보세요.

진짜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전세권 말소가 아니라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그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