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셀프연장’을 찾는 이유는
대개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은 불투명하고, 전세권 존속기간까지 끝나갑니다.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연장은 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하자니 절차가 막막하고 비용도 아까워 전세권설정 셀프연장을 검색하게 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고민입니다. 다만 셀프연장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전세권 셀프연장에 대한
오해와, 안심해도 되는 사실

연장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길

연장은 방어일 뿐입니다. 목표는 ‘전세금을 손에 돌려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설정해 둔 전세권이 있든 없든,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권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같은 결과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시작은 ‘연장 서류’가 아니라 회수 전략입니다.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은, 임대인이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거절한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시점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정갱신).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법정갱신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셀프연장에 매달릴 필요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갱신 여부와 이후 대응은 계약 형태와 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이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반환 날짜를 정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되찾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이 캠페인의 취지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진행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들

전화 한 통에서
전세금 회수까지

참고로 0원제로 상담과 사건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어, 인력에 여유가 없을 때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회수도 까다로워집니다. 고민만 이어가기보다, 지금 전화로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