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의 개념

전세권설정, 왜 하려는 걸까

전세권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보호 강도가 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물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기본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 상황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무료 전화 상담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셀프 등기 진행 순서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의 큰 흐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셀프 비용, 얼마나 들까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의 실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드는 보수를 아끼는 것이 바로 셀프 등기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별도 보수가 추가되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이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접수가 반려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드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비용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둘 점

전세권설정 셀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