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이 내주는 거 아니야?" 전세 계약을 앞두고, 혹은 계약 도중에 이 질문을 검색해 보셨다면 이미 한 가지를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보증금은 크고,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정작 임대인은 선뜻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 부담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되, 계약이 끝날 때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와 그 해결법까지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대체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보증금 규모에 비례하는 세금과 정액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의 대행료입니다. 참고로 전세권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라 그 부담은 없습니다.

※ 전세금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에 법무사를 선임하면 대행료가 추가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까요?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한다면?

전세권설정은 임차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주민등록초본 등 서류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세권설정에 동의해 주는 임대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 판결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임대인 동의와 비용 부담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승소한 뒤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의 변호사비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최종 회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는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전세금 회수,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