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부터 확실히 짚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 비용을 누가 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뚜렷한 관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전세권설정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 설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 두 방법은 드는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과 임대인의 동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확정일자만 받아 두는 임차인이 훨씬 많습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결정적 차이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고민하기 전에, 두 제도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아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별도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와 비용 문제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 임차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은 전세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설정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건,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들이 관행처럼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없어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했거나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과 부동산경매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던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0원제입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전세금반환소송, 경험과 전문성이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도, 소송 비용도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