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정확히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을 알아보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전세권설정비용과 법무사 보수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크게 세금, 등기 실비, 법무사 보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이 적용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이 필요해 실무상 설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권설정, 왜 하는 걸까요?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든, 확정일자만 받았든 —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임의경매를, 그렇지 않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다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에 법무사 보수까지 이미 지불했는데, 정작 전세금을 되찾는 소송과 경매에서 또 수백만 원의 변호사 착수금을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되찾는 데 또 큰돈을 써야 하는 상황. 바로 여기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의미를 갖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얼마나 걸릴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대화에서 시작해 전세금 회수까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 알아두면 좋은 것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