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기간(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기간부터 정리해 볼까요.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최단 1년이 보장됩니다. 만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에 법정갱신(묵시적 갱신)도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기간이 지났으니 권리가 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역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효력이 존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껍데기(사용권)는 내려놓아도 알맹이(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