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면 보통 계약할 때 보증금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더한 금액이 바로 전세보증금 전액입니다. 즉 계약할 때 낸 전세계약금은 별개의 돈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반드시 돌려줘야 할 내 보증금의 일부입니다.

한편, 계약 초기 단계에서 계약금·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집의 하자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특약에 명시된 조건 불성립,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등에서는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이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이 복잡하다면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의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다만 짐을 그대로 둔 채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거하고 열쇠를 반납해 명도를 마친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 법은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