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하여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은 많은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판결 선고 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어 매달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