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사는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급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가 새 주소지로 옮겨지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곧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커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소송 제기일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이후 실제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일 것
• 해당 주택을 현재 점유하고 있을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사실,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며, 이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0원으로 진행되는
전체 과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먼 지방의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필요하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신규 임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이 이 시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는 하셨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아직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뒷받침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