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민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먼저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의 주택 반환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연 5%에서 12%까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집니다.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세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만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동안 매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되며, 조기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를 받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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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청구, 왜 법도일까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임대인은 이만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임대인은 보증금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 원고 측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판결문에 의한 확정채권이 됩니다.

판결이 나왔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의뢰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은행 계좌 압류, 동산 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 역시 법도에서는 0원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청구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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