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막막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약 93%에 달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판결 전 기준으로도 약 5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 기나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이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인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법도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