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법에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녹음 필수),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방식은 없지만,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문자는 간결하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문자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은 본인 신원(이름, 거주 주소), 계약 해지 의사,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대인의 회신(확인 답변)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읽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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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핑계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의무를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오랜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이는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문자를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이행 절차가 복잡하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한 뒤에 전세 계약 해지 문자를 보내세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억울함도 크지만,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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