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하는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예: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 은행 예금 등)을 법원을 통해 압류하고 추심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나 채권이 존재한다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전세금 회수의 마지막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바로 이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미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마다 또다시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해결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압류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 은행 예금채권, 보험금 채권, 매출채권 등 임대인 명의의 금전채권이라면 모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제3채무자(임대인의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임대인에게 함부로 돈을 지급하면, 임차인(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압류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한편, 채권압류 외에도 부동산경매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하거나, 동산압류로 임대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수단 모두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커집니다. 그러니 임대인의 핑계를 듣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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