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전세 보증금 인상은 5%가 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려 할 때는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계약 갱신 시 최대 인상 가능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5%를 초과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청구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전에 인상이 이루어진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2년을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 전세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2년 + 갱신 2년으로 최대 4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거부,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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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차 보호법상의 전월세 상한제를 위반하여 5%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 전세 보증금 인상,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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