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를 좌우하는 요소

대항력(전입·점유)과 확정일자의 선후가 기본 축이 됩니다. 일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등기상으로 유지해 종기까지 순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배당까지 단계별 절차

1. 집행권원 준비 — 확정 판결,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이행인낙 포함) 등. 송달증명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2. 강제경매 신청 — 등기부와 부동산목록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배당요구·권리신고 — 종기 전까지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합니다. 요건에 따라 최우선변제 신청을 병행합니다.
4. 배당표 확인 — 순위·금액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무 팁: 경매개시결정 후 공고되는 종기일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으로서 진행하는 경우라도 제출서류(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주민등록 등)는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근거를 마련했는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지역별 한도를 확인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하고, 종기 내 권리신고를 마친 뒤 배당표를 통해 배당순위와 배당금 규모를 검증합니다. 필요하면 배당이의로 권리를 보전합니다. 진행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판결문·지급명령정본 등 집행권원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