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이자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받나｜지연손해금 계산 기준과 받는 절차
법도
2025-1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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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 이자,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받나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늦어졌다면 지연손해금이 핵심입니다. 시점·이율·증빙만 정확히 잡으면 실무에서 차이가 큽니다.
핵심만 먼저
판결 전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판결(또는 지급명령) 선고 다음날~완제
연 12%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임차인의 인도(열쇠 반환) 또는 이행제공이 확인되어야 본격적인 지체가 시작됩니다. 거주 중이라면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 이렇게 판단합니다
1
계약 만료 및 정산 요구
만료일에 정산 요청을 남깁니다(문자·내용증명 권장).
만료일에 정산 요청을 남깁니다(문자·내용증명 권장).
2
인도 완료 또는 이행제공
퇴거·열쇠 인도 사실을 촬영/확인서로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퇴거·열쇠 인도 사실을 촬영/확인서로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3
소장 부본 송달
지급명령 또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법정 지연이율(연 12%) 단계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법정 지연이율(연 12%) 단계로 전환됩니다.
계산·증빙 체크리스트
금액 기준
보증금 원금 × 기간(일수/365) × 해당 이율. 약정이율이 없다면 위 기준을 사용합니다.
보증금 원금 × 기간(일수/365) × 해당 이율. 약정이율이 없다면 위 기준을 사용합니다.
증빙
열쇠 반환/인도 확인서, 문자·녹취, 이체 시도내역, 반송 또는 배달증명,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열쇠 반환/인도 확인서, 문자·녹취, 이체 시도내역, 반송 또는 배달증명,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후 이사를 권장합니다.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이어가세요.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후 이사를 권장합니다.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이어가세요.
판결 전
5%
민법 제379조
판결 후
12%
소송촉진법 제3조·시행령
현명한 타이밍
송달 시점 이후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준비서류가 정리되면 지체 없이 접수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송달 시점 이후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준비서류가 정리되면 지체 없이 접수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이렇게 진행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단계부터 소송·집행까지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단계부터 소송·집행까지 안내합니다.
전담 변호사 진행
사건은 결국 변호사 1인 전담으로 진행됩니다. 다년간의 전세금 반환·채권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은 결국 변호사 1인 전담으로 진행됩니다. 다년간의 전세금 반환·채권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판결 후 집행까지
판결문 수령부터 부동산 경매·채권 집행까지 끊김 없이 이어갑니다.
판결문 수령부터 부동산 경매·채권 집행까지 끊김 없이 이어갑니다.
A
무료 전화상담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시 점심시간)
B
증빙 정리 열쇠반환·퇴거, 지급 지연 정황, 통지 기록을 정리합니다.
C
지급명령/소송 제기 송달 이후 구간부터는 연 12% 적용을 전제로 청구합니다.
D
판결 후 집행 압류·추심·경매 등 회수 전략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이율 표기
청구취지에는 기간 구분을 명확히 써서(판결 전·후) 다툼을 줄입니다.
청구취지에는 기간 구분을 명확히 써서(판결 전·후) 다툼을 줄입니다.
동시이행 이슈
열쇠 인도·이행제공을 분명히 해 두면 지연이자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열쇠 인도·이행제공을 분명히 해 두면 지연이자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일반적으로는 법정이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일반적으로는 법정이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대출 이자 부담이 큰데, 별도 청구 가능?
사정에 따라 특별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통상은 법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정에 따라 특별손해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통상은 법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임대인이 분할 상환을 제안?
합의 전, 원금·기간·이율·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합의 전, 원금·기간·이율·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Q
세금은?
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지급 전 세무 확인을 권합니다.
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지급 전 세무 확인을 권합니다.
면책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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