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신청하나요 그리고 언제 쓰나요

전세보증금처럼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버티는 상황이라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서류 심사 중심이며, 송달이 가능해야 하고(공시송달만 가능한 경우는 제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확정 이후에는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 미루기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셀프 진행을 위한 준비물과 비용 체크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해지(또는 종료) 통지 내역, 이체내역·보증금 액수 입증자료, 상대방 주소지 등입니다. 비용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당사자당 일정 회수의 송달료를 선납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 양식을 선택해 항목을 채우고, 증빙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가 산정이 애매하면 금액 산정 표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기재하고,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지연되므로 등본·등기부로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 전자소송으로 전세금 지급명령을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2) 송달 — 법원이 상대방에게 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3) 이의 여부 — 상대방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4) 집행 — 확정 정본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외 상황은 드뭅니다). 재산조회·압류·추심 등 후속 단계는 사건 사정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특히 유의할 점

임대차가 끝났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열쇠 반환과 원상회복 문제로 동시이행 항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인도 약속일·하자 정리 통신 기록을 남겨 분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 보정이 잦은 사건이므로 초기 입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전세보증금처럼 액수가 확정된 청구에 적합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전자소송으로 전부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회원가입 후 지급명령(독촉) 메뉴에서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파일 첨부와 수수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입증 전략을 재정비해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확정 정본만으로 가능합니다. 필요시 재산조회, 압류·추심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지방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주소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