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원칙: 계약 종료 + 주택 인도 + 정산이 맞물릴 때

주거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고, 임대인은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비·공과금·파손 복구비 등 공제 항목을 정리한 뒤 바로 지급되며, 임차인의 미납 월세나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환일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을 우선합니다.

2. 지연될 때의 표준 순서

정해진 날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세대열람, 열쇠 인도 사실, 공과금 정산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3. 타임라인에서 자주 생기는 질문

Q1. 만료일 전에 새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새로운 임차인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후에는 약정·법리에 따라 반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Q2. 열쇠를 넘기기 전에는 못 받나요?
실무에서는 인도와 지급을 같은 날 맞춥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 관리·공과금 정산이 불완전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인도확인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을 동시에 남기세요.

Q3. 일부 공제는 어느 시점에 확정되나요?
전기·가스 등 후불 공과금은 사용량이 마감되는 즉시 고지서로 확인해 상호 서명하고, 필요 시 가수금 정산 방법을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두면 안전합니다.

4. 만료 30일 전부터 이사 당일까지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반환 당일 혼선이 줄어듭니다.